생보 무배당상품 편중판매 제동

97년 전체의 10%서 작년엔 62%로 급증금감원, 하반기 보험료 조정등 대책 마련

생명보험사들이 '무배당'보험상품 판매에만 치중하는 데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무배당 보험상품은 보험사 수익 일정액을 고객에게 되돌려 주는 계약자 배당이 없는 상품으로, 이 상품 비중이 과도하게 커지면 보험계약자들의 이익을 해칠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일 "생보사들이 계약자에게 자사의 이익을 되돌려주지 않기 위해 최근 무배당보험 위주로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무배당상품과 유배당상품이 균형 있게 판매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료 체계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하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무배당상품의 급격한 증가를 문제삼고 있는 것은 생보사 이익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익 일부를 고객에게 되돌려 주는 유배당상품은 갈수록 줄어 고객들이 낸 보험료로 벌어들인 수익을 보험사들이 고스란히 챙기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7년(이하 사업연도 기준)까지 전체 생보사 상품중 10%에 불과했던 무배당상품 비율은 지난 2000년 개발이 전면 허용된 이후 42%로 껑충 뛰었고 2001년에는 62%로 유배당상품보다 많아졌다.

따라서 지난해까지는 생보사들이 계약자에게 배당금으로 6,000억원 이상을 환원했으나 이 규모가 올해는 4,000억~5,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현재 10% 가량 보험료가 비싼 유배당상품의 보험료를 인하하거나 무배당상품의 보험료를 올리는 식으로 보험료를 조정해 고객들이 유배당상품을 선호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건민 금감원 상품계리실장은 "금융당국의 지도ㆍ감독 이전에 생보사들이 자율적으로 무배당상품 편중 개발을 지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보험료 조정으로도 무배당보험 편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신상품 판매시 유ㆍ무배당 상품을 항상 함께 개발토록 하거나 ▦일부 종목의 보험에 대해서는 무배당상품의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무배당보험상품

생보사는 결산후 1년동안 벌어들인 이익 일부를 '계약자배당'이라는 명목으로 고객에게 환원한다. 생보사 이익이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로 이뤄진 것인 만큼 그 중 일부를 고객과 나눈다는 취지.

그러나 무배당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계약자배당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무배당상품은 유배당상품보다 보험료가 10% 정도 저렴하다.

이진우기자

박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