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무리한 담배값 인상 밀수등 범죄 부추겨”

재정경제부는 22일 무리한 담뱃값인상은 범죄자를 양산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에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재경부는 담뱃값이 1,000원 인상되면 물가가 0.78% 올라 정부의 물가목표 3%대에 차질이 발생하고 담배가 덜 팔리면 담배소비세가 줄어들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경부는 또 복지부가 2007년까지 담뱃값을 3,000원 인상하면 외제담배의 밀수와 청소년 범죄, 서민부담증가 등의 문제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지난 1990년 이후 4차례의 담뱃값 인상후 흡연율은 담뱃값 인상 직후 떨어졌다가 3개월 후에는 원상복귀돼 왔다”며 “복지부의 담뱃값 인상정책은 흡연율하락보다는 값싼 외제담배의 밀수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