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농산물 교역규범 제안

농업보조금 대폭삭감등 담아미국 정부가 25일 농업보조금의 대폭적인 삭감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농산물 교역 규범을 제안했다.

미국의 이번 신(新) 농산물 교역규범은 수출 장려금 등 이른바 교역을 왜곡하는 모든 농업보조금을 국가별 농업 생산액 규모의 5%로 제한, 전세계적인 농업보조금의 규모를 1,000억 달러 이상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향후 5년 이내에 농산물 관세를 현재 전세계 평균치인 62%에서 15%로 인하,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를 앞당긴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미국의 이번 제안은 다음주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 공식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자국 농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농산물시장 개방이 점진적이고 온건한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의견 조율에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