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활성화 정책과제 주요 내용

정부는 1일 심층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된 시장별특성과 상권 전망에 따라 재래시장에 대해 차별화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의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정책 과제는 지역 상권개발과 재래시장 정비를 위한 ▲재래시장육성특별법 개정 추진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 ▲시장정비를 위한 규제완화▲재래시장 인력 양성 ▲재래시장 수요 기반 확충 등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재래시장육성특별법 개정 추진

정부는 올 하반기에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개정, 상권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재래시장과 인접 상점가를 동시에 정비하기 위한 지역 상권개발 제도를 도입할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미 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퇴출 대상 시장의 기능을전환하거나 용도를 폐지할 수 있는 재래시장 정비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 상권 개발은 민자유치나 공영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또 특성별 지역 상권 개발 모델 마련을 위해 상반기 중에 연구용역을 통해 일본의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나 영국의 TCM(Town Centre Management) 등 선진국 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쟁력이 확보된 동대문 의류, 남대문 보석 등 대형시장은 일본의 아키하바라,홍콩의 야시장과 같은 글로벌시장이나 전문시장, 관광시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기능과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은 시장용도를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경우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이전하는 상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점포전세금을융자해줘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재래시장 인력 양성..방문.맞춤형 교육

정부는 공동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인조직을 회원으로 전국시장연합회를설립하고 공동상품권 발행, 재래시장 박람회 등 전체 재래시장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상인회 조직률은 65% 수준이지만, 대부분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친목,임의단체 수준이다.

또 청년 상인의 육성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발급, 온라인 상품거래 및영업 대행 등을 할 수 있는 혁신형 시범점포 창업을 지원하고 젊은 상인을 홈페이지운영, 온라인 쇼핑몰 상품 추천 등 재래시장 통신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올해 300여명의 실업계 고교생에 대한 점포 경영 체험학습을 실시하고시장상인 점포에 직접 찾아가 영업기법, 경영혁신, 서비스 향상 등을 교육한다. 방문 교육 대상은 올해 5천여명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의류, 액세서리, 생활용품 등 취급 품목에 적합한 업종별맞춤형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재래시장 수요기반 확충

고객들이 편리하게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9월부터 전국 시장에서 사용할수 있는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고 온라인 디지털점포도 오는 2007년까지 1만8천개를 분양할 계획이다.

현재 포항죽도시장, 청주.충주시장, 횡성, 화천 등 5곳에서 공동상품권을 발행해 사용하고 있다.

또 주차장, 화장실, 진입도로, 건물 리모델링 등의 시설 현대화를 위해 올해 1천68억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저온창고, 물류창고, 작업장 등 공동시설 설치에도 54억원을 지원할 에정이다.

이외에 농수산물 취급 점포의 현대화를 위해 18억원, 시장축제 등 행사 개최에10억원 등을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시설현대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시장의 진입도로, 주차장 등 시설 현대화사업에 국.공유지의 사용을 허용하고임대료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거나 면제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 중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한 뒤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통해 재래시장주변의 공영 주차장을 확대하고 주차비도 감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T와의 협의를 거쳐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통신 전주를 옮겨설치할 때 이전 비용도 50% 인하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장정비 위한 규제완화

정부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을 통해 시장 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나제도개선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장정비 사업시행구역 선정 절차와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통합, 운영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재래시장 재개발을 위해 사업 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