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위섭 아주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노사정위 공공위원회 위원들은 17일 오전10시부터 약 2시간30분 동안 처음 모여 회의를 열었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의제에 채택해달라는 요구를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노조 측이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노동계는 공공 부문 정상화 체크리스트가 가혹하다며 정상참작을 요구했고 기재부는 현재 상당 부분 추진된 만큼 이를 논의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간사 선출, 회의체 운영 방식, 의제 설정 방식 등에 대한 협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대화에 참여하기로 한 노조 측의 진정성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한 참석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게 아니고 노조 측의 요청을 기재부에서 반대했는데 다른 위원들은 무시한 채 추가논의 없이 퇴장했다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애초부터 개혁논의에 대한 의지가 없었지만 보는 눈을 의식해 참석하는 모양새만 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 측 참석위원은 "정상화와 관련된 논의를 해서 우리가 양보할 부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의제를 채택해달라는 요구를 단칼에 잘라버리면 회의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우리와 유연성 있게 대화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공공 부문 정상화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어서 노정 간 갈등은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협력적 노사관계 모델 마련을 비롯한 미래지향적 공공 부문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노조 측의 제안에 따라 지난달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회의체로 신설하기로 의결했고 이날 첫 회의가 열렸지만 파행으로 치닫는 결과를 낳게 됐다. 주요 논의 의제로는 공공 부문의 부채 감축을 위한 효과적 방안과 원인 분석을 포함해 공공기관의 협력적 노사관계 모델 구축 방안, 미래지향적 공공 부문 개혁 방안 등이다. 달리 말하면 공공 부문의 부채 해결을 위해 직원 복지혜택 축소는 물론 근본적으로 민영화를 동반한 구조조정,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굴 등 민감한 이슈들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시작부터 공공위원회가 순탄치 않은 것에 대해 노사정위가 사전조율이 부족한 채 지나치게 대화 재개에만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의제 선정과 관련해 명확한 사전지식과 동의 없이 모인 게 한 원인"이라며 "노조 측에서 몸으로 보여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부와 노조 측이 물밑논의를 통해 추가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지만 이날 회의 파행으로 불투명해져 장기화 조짐도 보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