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인력 1만2,800명 감축

공공부문 인력 1만2,800명 감축

4대개혁 점검회의…부실기업 상시퇴출

정부는 올해 중앙부처 4,600명 등 공공부문 인력 1만2,800명을 줄이기로 했다.

또 오는 3월까지 공기업 사장들과 방만한 경영을 쇄신할 수 있는 경영계약을 맺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퇴출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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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시퇴출제도 세부방안을 마련, 금융감독규정상의 정례적 신용점검에 따라 부실기업을 반기별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특히 이번 개각과 부처별 인사에서부터 지역별 인사를 안배하는 탕평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연두기자회견의 후속조치인 제3차 4대부문개혁 점검회의를 갖고 올해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미래에 큰 부실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에 대해 신규자금지원을 중단, 퇴출시키는 적극적 부실처리 개념(상시퇴출제도)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상시퇴출제도 세부안을 마련, 다음주중 당정회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상시퇴출제도 세부안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규정에 상시퇴출의 근거를 마련하고 각 금융기관이 시행중인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과의 일관성을 갖추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 안은 각 금융기관 FLC상의 신용평가 기준에서 공통점을 뽑아내 ▦'요주의'이하 여신 ▦3년 이상 이자보상배율 1미만 ▦1, 2금융권 총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을 퇴출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기업 사장과의 경영계약내용에 방만한 경영쇄신 목표를 포함시켜 정부투자기관은 이달말까지, 정부출자기관은 올해 첫번째 주주총회(주로 3월)때까지 계약을 맺기로 했다.

정부는 감사원이 진행중인 경영혁신 점검 및 평가가 이달중 끝나는대로 그 결과를 반영해 실적이 부진한 경영진은 교체하는 등 문책하고 오는 2월까지 인력자원 풀(pool)제 및 사장후보 평가위원회를 도입해 신임 사장을 선임하기로 했다.

황인선기자

안의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