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규제 등 곳곳에 걸림돌(긴급진단 구조조정 겉돈다)

◎기업 구조조정 “올스톱”/매매·내부지분 정리 등 중과세/인력감축·재배치도 저항 거세기업생존의 전제로 떠오른 구조조정이 겉돌고 있다.

대기업들이 맥없이 무너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탈불황과 생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으나 각종 법과 규제 장벽에 걸려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환율급등과 증시침체, 자금사정 악화 등 심각한 경제위기도 기업구조조정의 부진이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돼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6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삼성·대우 등 국내 대부분의 그룹들은 연쇄부도 사태와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부동산 매각, 수익이 나지 않는 계열사 정리 및 사업부 축소, 인력재배치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전경련조사에 따르면 올들어 대부분의 그룹들이 한계사업 정리(22개 그룹), 부동산 등 보유자산 처분(19개 그룹), 인력감축 및 재배치(23개 그룹)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들의 이같은 구조조정계획은 각종 법률과 규제에 묶여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사실상 중단상태나 다름없다.

이처럼 기업들의 사업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부동산 투기억제시책과 기업인수합병(M&A)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공정거래법 등 각종 법률과 제도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재무구조 개선의 주요재원으로 떠오른 부동산 매각은 세제문제로 협상만 있을 뿐 계약체결이 안되는 상태며 기업매매와 내부지분정리 등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금도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올 상반기중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4백98건 2천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대농·진로 등 대기업의 매물이 포함되지 않았고 기업이 독자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물건을 감안할 경우 올해말까지 기업의 실제 부동산 매물은 최소한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반면 이들 중 거래가 성사된 부동산 매물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직원들의 입·퇴사가 자유롭지 못해 인력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한계사업을 정리할 경우 인력 감축이나 재배치가 필수적이지만 종업원들의 저항이 크기 때문이다. 전환배치를 한 후에도 해당부서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해 적지 않은 경비부담을 안고 있다.

올들어 강도높은 구조조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그룹의 장충구기획실상무는 『증시침체로 직접금융조달이 어려운데다 비업무용 부동산은 매각도 잘 안되는 실정인데 취득가에 팔아도 20%의 지방세가 부과돼 재무구조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앞으로 1∼2년 내 구조조정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둔화되고 대외경쟁력 확보에서도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은 『대선후보들이 기업의 생사문제로 떠오른 구조조정 및 금융개혁과 관련한 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희중·민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