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수부족 4조 전망/강 부총리 “내년예산 초긴축 편성”

◎2.9% 증가 그쳐 예산증가율 크게 못미쳐경기하강 국면의 지속과 일부 대기업의 부도 등으로 인해 올해 세수가 당초 목표보다 3조∼4조원정도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23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올 4월말까지의 국세징수 실적은 23조5천5백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가 감소했으며 5월 이후로 납부가 이연된 법인세·교통세 등 납기연장분 약 8천억원을 감안해도 2.9% 증가에 그쳤다. 이는 올해 예산증가율 13.9%는 물론 세수목표의 2조원 하향조정을 감안한 예산증가율 10.8%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관련기사 6면>

한국은행 국고집중계정에 집계된 5월말까지의 일반회계 국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일반회계 세입도 25조6천6백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늘어나는데 그쳐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율 12.1%(세수 2조원 하향조정때 8.7%)에 못미치고 있다.

강경식 부총리는 이날 서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특강을 통해 『세수 목표를 2조원 줄였으나 이보다 더 큰 폭의 세수감소가 우려된다』며 『이에따라 내년도 예산을 초긴축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 법인세신고때 법인세 등의 감면신청을 한 법인을 대상으로 서면분석 또는 정기법인세조사를 할 때 부당감면 여부를 정밀 검증, 감면요건에 맞지 않게 감면신청을 하고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확인되면 곧바로 해당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당감면이 확인된 법인에 대해 추징세금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결정전통지서를 보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당감면 신청사유 등에 대해 충분한 해명을 들은 뒤 추징세액을 확정할 방침이다.<권홍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