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단기비자 항구적 면제

일본 정부가 오는 3월1일부터 한국인의 단기비자를 항구적으로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관광ㆍ통과ㆍ상용(업무, 친지방문, 각종 행사참석 등) 목적으로 일본에 90일 미만 체류할 때 따로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취업, 이민, 90일을 넘기는 어학연수 및 유학 등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우리 정부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일본 국민에 대해 항구적 비자 면제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 및 2005년 아이치엑스포(3월11일~9월30일) 기간에 한시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했으며 지난해 10월 비자 면제기간을 2006년 2월28일까지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 시행을 무기한 연장하면서 무비자 입국 대상을 관광ㆍ통과에서 상용까지 확대한 데 의미가 있다. 일본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한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비자를 면제할 필요성을 느낀데다 일본 입국 후 불법 체류하는 한국인 수가 비자 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에도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극도로 경색된 한일 외교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배어 있는 것으로도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