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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정책발전 방향에 대해 "성장가도를 달리는 IT 1.0과 정체국면의 IT 2.0, 그리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 필요한 IT 3.0, 곧 다가올 IT 3.5시대로의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래에 적합한 성장 프레임워크 개발과 생태계 참여자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를 위해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새로운 산업구조 창출을 위한 정책과 현재의 법·제도, 규제체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시급히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다만 법·제도와 규제체제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우위를 갖기 위한 정책지원 강화를 통해 융합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플랫폼 경쟁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IT 산업 내부의 역량개선이 우선 필요하고 이를 위해 ICT 인프라 고도화와 ICT 투자유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 교수는 "IT 관련 법률들의 비체계적 난립과 법제의 경직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성과 단순함을 갖추면서도 개별 사안에 대한 최적의 법·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통합법과 하부 규정 간의 유기적 역할분담과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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