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 요금인상] "원가보전.초고속망 재원위해 불가피"

지난 97년 3분 한 통화당 40원에서 45원으로 인상된 후 변동이 없던 시내전화 요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 됐다. 한국통신은 그동안 원가보전과 고속통신망 구축을 위해 여러차례 시내전화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그때마다 번번이 공공요금 인상 불가라는 큰 벽에 밀려 좌절을 겪었었다.한통은 시내전화 요금 인상의 근거로 원가보상 초고속망 투자재원 마련 시장원리에 의한 요금 결정을 들고 있다. 한통은 지난 97년 한 해 일반 시내전화 7,040억원 시내공중전화 1,662억원 114안내 2,270억원 등 모두 1조1,000여억원의 적자를 냈다.

시내전화는 한국통신의 제1 수입원인데다 모든 통신망을 연결하는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물가 인상」으로 연결되는데다 경영 합리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 때문에 요금 인상을 강하게 내비치지 못하고 끙끙 앓아 왔다.

이번에 한국통신이 요금 인상을 공식적으로 들고 나온 것은 그동안 강도 높은 구조 조정노력을 통해 상당한 경영 합리화 성과를 거둔데다, 국가 차원의 초고속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정 부분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한통은 같은 공공요금인 전기, 수도, 교통 요금 등에 비춰 봐도 전화요금의 현실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국제적인 요금 수준을 따져봐도 3분1 수준에 머무르는 만큼 요금 인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주장이다.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는데 한통이 부담할 재원은 모두 8조1,000억원. 이중 자체 경영 합리화와 정부 보유 주식매각 등으로 전체 예산의 75%를 부담하고, 나머지 2조원 정도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세웠다.

한통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요금 인상 논의를 수면위로 끌어올린 기폭제로 삼았다. 한통은 이달중 인상안을 정통부에 건의하고, 정통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 이르면 5월중 인상폭이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전화요금 인상도 그동안 「장벽」으로 가로막던 물가당국과 소비자단체 등의 반대를 설득시켜야 하는 관문을 남겨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류찬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