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올릴 이유 없다

당국이 하반기에 공공요금을 올리려는 것도 이런 배경때문일 것이다. 상반기에 인상할 것을 하반기로 미룬 만큼 때가 되어 올린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공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실시,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경제차관회의에서 정한 공공요금인상 기본원칙이기도 하다. 공기업들이 그동안 비용절감노력을 잘 하고도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면 올려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일부 구조조정에 모범적인 공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공기업들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최근 경기회복세가 뚜렷이 나타나면서 일부에서는 개혁이완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상당수 공기업의 임금수준이나 인원 보유자산 등을 볼 때 비용을 더줄일 여지는 아직도 많다. 민간기업이라면 당연히 했을 구조조정을 못한 경우도 적지않다. 그럼에도 공공요금을 요구대로 올려준다면 이는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그러고도 민간기업더러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라고 재촉할 수 없을 것이다.

당국은 물가안정에는 상당한 자신감을 가진듯 하다. 그러나 최근 소비가 IMF사태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데다 경기가 예상외의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 안심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소비는 회복되고 있지만 투자가 아직 냉냉해 인플레압력이 거의 없다고 낙관론을 펴고 있지만 올하반기쯤에는 이런 분석이 허상일 정도로 경기과열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유의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한꺼번에 올리면 꿈틀대는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고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요구도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 경제의 하반기 전망이 이처럼 뚜렷한데도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안이하다. 소비자단체가 참가하는 위원회에서 백지상태에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기업들이 과연 공공요금인상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소비자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