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대정부 비상대책 촉구 배경

◎“이대로 가단 끝” 정부에 기대기/중형차 시장규모 작년비 50%격감… 위기감/매연규제 완화·한집 2차 중과세 면제요청도자동차업체들이 2일 전격적으로 정부당국에 자동차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선 것은 수익기반인 내수판매가 급격히 줄어들어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대책마련 없이는 국내 자동차산업이 좌초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마디로 「이대로 가다간 끝장」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얘기다. 국내 자동차 7사의 생존기반이 돼온 내수판매는 올 1·4분기까지 30만5천9백2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가 줄었다. 이에따라 자동차재고(적정 재고량 7만대)가 지난 2월말 9만2천대에 이어 3월말 현재 20만대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대 울산공장, 기아 아산공장, 대우 부평공장 등 각사 주력공장에서는 재고차가 대책없이 쌓여 있는 상태이다.

국내 최대메이커인 현대자동차 김수중 국내영업본부장(부사장)은 『중형차 시장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50% 감소했다. 한 차종의 산업수요가 단기간내에 50%가 줄었다는 것은 해당산업이 벼랑까지 갔다는 얘기다』며 최근의 심각한 내수정체 상황을 전한다.

큰 프로젝트나 챙기던 각사 회장들이 최근 전면에 나서 내수판매실적을 매일 챙기고 경쟁업체끼리 회동을 자주 가지며 경쟁사공장 상호방문길에 나선 것도 이런 불황타개를 위한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자구책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를 가진 자는 유죄」라는 식의 정부의 잇단 규제정책의 해소없이는 자동차 시장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게 자동차업체들의 한결같은 인식이다. 유가인상, 1가구 2차량 중과세, 지프형차 자동차세 감면혜택 폐지,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 경유사용 차량의 신규등록 제한 등 호재는 없고 악재만 쏟아내고 있다는게 자동차업계의 대정부 시각이다.

특히 자동차업체들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5억원대의 아파트 재산세와 5백만원대의 소형승용차 세금부담액이 비슷한 국내 조세체계」. 국내 자동차 세금종류는 무려 14종에 달해 일본 7종, 미국·독일 4종 등에 비해 2∼3배가 많고 소형승용차의 경우 세금부담이 약 2백96만원으로 미국의 7.4배, 일본의 2.2배, 독일의 1.6배에 달한다. 다음은 자동차업체들이 이날 건의한 내용.

◇조세=특소세, 자동차세, 등록세 등 구입 및 보유단계의 세금을 경감해야 한다.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1가구 2차량 중과세제도는 대외적으로 통상마찰을 유발할 소지가 있으며 수출 주력차인 소형차의 수요를 억제하는 대신 대형차 소비는 촉진시켜 소비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철폐를 요구한다. 승용차의 65%를 내는 지프형차에 대한 세금 감면을 서울시가 철회한 것도 최소한 올해말까지는 유지해야 하며 혼잡통행료 확대실시도 비용부담만 가중시키고 효과는 의문시 되니 보류해줘야 한다.

◇환경·교통=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 강화와 매연처리장치 부착 의무화, 승용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10년 16만㎞ 확대, 경유차 신규등록 제한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각종 환경·교통정책들이 국내 자동차 및 부품기술 수준을 간과하고 있다. 정부의 재론을 촉구한다. 저공해차 보급도 국내 기술수준을 감안,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정승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