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운영의 기본방향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은 구조조정 우선에서 구조조정과 경기진작의 병행으로, 다시 경기부양 우선으로 변모해 왔다. 이런 기조위에서 내년의 정책방향도 경기부양 우선에 있음을 밝혀왔던 것이다. 금융 기업 구조조정의 큰 틀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KDI는 내년 경제전망을 정부보다 더 낙관적으로 예측하면서 구조조정의 강력 추진을 요구했다. 아직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만큼 미흡했던 구조조정을 밀어붙여 매듭을 지어야 하고 구조조정 이외의 재정지원은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정부의 경기부양 우선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더욱이 내년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팽배해 가면서 바람직 스럽지 못한 이상 조짐이 일고 있는 때여서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어 보인다.

요즘 지나친 낙관론의 유혹에 빠져 구조조정 의지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국내외 경제환경은 불안요인이 적지않고 불투명하여 낙관론에 기울기에는 위험하지 않을 수 없다. 연구기관마다 서로 다른 전망치를 내놓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정부도 낙관론에 기울어 있으며 더욱 부추기고 있는 모습이다. 그 때문에 경제 체력과는 다르게 증시와 부동산시장에서 이상 과열현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위기가 완전히 가신 것이 아니고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조정도 사실 이제 시작단계에 들어와 있을 뿐이다. 이럴 때일수록 위기에 대한 경계심을 흐트리지 말고 구조조정 실천 의지를 더욱 다져야 한다.

물론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기를 살리는 것은 좋다. 난국을 극복하려는데 힘을 실어주어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이상의 과대포장은 기대심리를 부풀릴 우려가 없지않다. 지나친 기대심리는 오히려 해독이 되게 마련이다. 개혁의지를 약화시키고 도덕성의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 체질 개선을 통한 경제회생을 더디게 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 내년에도 구조조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실물 경기를 추스르고 자산가치의 추가하락을 제동하는 수준의 제한적인 경기진작책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