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행정구역개편 논의 본격화

일제시대부터 100년 가까이 계속된 행정구역을개편하자는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18일 제1정조위원회 정책의총을 열고 현행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3단계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에 의견을 모으고, 당내에 `지방행정개편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설치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허태열(許泰烈)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구역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상태다. 개별 의원 차원에서만 제기됐던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에 대해 여야 모두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연구를 진행키로 함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새로운 전기가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가 내부 논의를 거쳐 당론을 확정한 뒤에는 여야간 절충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구역 개편론의 골자는 현행 16개 시도와 235개 시.군.구를 통폐합해 인구 100~200만명 정도의 광역자치단체 30~60개 내외로 전국의 행정판을 다시 짜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3단계행정구역에서 시-도를 해체하고 시-군-구를 통합해 인구 100만~200만명 규모의 광역행정단위로 재편하고, 그 아래 실무행정단위를 두는 2단계 개편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열린우리당은 100만명 이하 규모의 광역시 60개 내외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하자는 주장은 현행 행정체제의 틀이 조선시대에 시작돼 일제시대에 확정됐기 때문에 변화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속도로와 국도, 고속철 등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된 현재 교통망을 고려해 볼때 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위해 산맥과 강 등으로 분리한 시-도 개념은 오히려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론이 성사될 경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규모가 큰 대도시나 도는 몇 개의 소규모 행정구역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각종 자원이 집중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확산되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일제가 편의적으로 구분한 행정구역이 군사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지역감정을 촉발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행정구역 개편론에 힘을 싣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론은 1990년대 중반에도 정치권의 논의를 거쳐 `도농복합도시'라는 모습으로 일부 실현된 바 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자당이 주도한 도농복합도시는 도시 중심의 지역개발로 발생한 도시와 농촌간 격차를 줄이고,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기위해 기존 행정구역체제의 틀은 유지한 채 인근 시와 군을 부분적으로 통합하자는내용이었다. 당시 야당도 민자당 주장에 공감함에 따라 `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을 거쳐 95년 1월 경주, 포항, 구미, 원주, 안성, 남양주, 평택 등 인구 15만~30만명 규모의 33개 도농복합도시가 탄생됐다. 그러나 이번에 여야가 검토에 착수한 행정구역 개편론은 전국을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개편하자는 총체적인 개편론이다. 여야가 거의 동시에 당내 TF를 설치하는 등 행정구역 개편논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편된 행정체제 하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힘들더라도 최소한 현행 행정구역에서 실시되는 선거는 내년이 마지막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여야가 서둘러 행정구역 개편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마무리할 경우 적어도 2010년 지방선거에는 새로운 행정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주변여건도 자연스럽게 마련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