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차관보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참가국들이 올해 말 타결에 대비해 집중적인 협상 일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 차관보가 설명한 올해 잡힌 집중적인 협상 일정은 공식협상 4회(2월·6월·8월·10월)와 장관회의 2회(4월·8월)에 이어 11월에 협상국 정상들이 모여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 차관보는 연내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까지 협상 진행 경과에 비춰봐 올해 내 타결 목표가 지켜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최 차관보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참여의 경우 “(당사국간)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러 타결 전에 우리가 참여하기보다 타결 후에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TPP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고, 12개 참여국들도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 중인 상황. 때문에 TPP의 상반기 타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도 조만간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최 차관보는 “협상 과정에서 추가 참여 국가들을 보면 상당기간 예비 협의를 거쳐 기존 가입국들의 지지 반응을 확보한 뒤 결정을 발표했다”며 “따라서 우리도 12개국과 사전협의를 통해 가입에 대한 지지와 동의를 미리 확보해야 하고 여기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기존 회원국들간 타결 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편 RCEP는 중국이 사실상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 재편을 경계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동아시아지역 경제협력체이며, TPP는 미국과 일본이 G2의 하나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 통상 협력체제다. 한국은 현재 RCEP에는 참여 중이지만 TPP는 아직까지 공식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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