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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혁 추진 점검회의…‘메르스 대응’ 논의

산자부, 임금피크제·방만경영 개선 상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관섭 1차관 주재로 22개 공공기관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코트라와 무역보험공사 등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주요 개혁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 이행을 당부하기 위해 소집됐다.

참석자들은 특히 올해 추진 중인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의 핵심 과제인 임금피크제 도입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체계에 대해 논의를 집중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0개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기안전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2010년)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1년), 산업기술시험원(2005년), 한국광물자원공사(2007년), 전기안전공사(2007년) 등은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나 신규 채용자와 연계되지 않아 제도 재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부는 내주 중 임금피크제 추진협의회(기조실장 주재)를 구성해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추진 계획 및 도입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히 대응하면서도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공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관섭 차관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장년에게는 고용안정을 가져다주는 상생의 제도로, 조속한 도입은 시대적 요청이자 의무”라고 강조한 뒤 “기관장들이 책임지고 노사 합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까지 반드시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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