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석유와 경제제재 해제

이라크 전쟁이 끝난 후 이제 세계는 이라크 재건 과정에서 가장 논쟁적인 문제, 즉 이라크 석유 문제를 어떻게 경영해 나갈 것인지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유엔(UN)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라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요구는 러시아ㆍ프랑스와 새로운 외교전쟁을 야기하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은 지난 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후 가해진 제재가 결국 해제돼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언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경제 제재가 해제돼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부시 대통령은 그것을 가능한 한 빨리 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러시아와 프랑스는 이 문제를 전후 이라크에서 UN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과 연계시키려 한다. 그들은 또한 이라크 석유 산업을 미국이 주도할 경우 앞으로 이라크 석유 개발에서 자국 회사들이 어떤 계약도 따내지 못할 것이란 점을 걱정하고 있다.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경제 제재 해제가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재가 부여될 당시의 해제 조건, 즉 이라크가 생화학무기 또는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UN의 입증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UN 사찰단이 이라크로 되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반전을 주도한 이후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프랑스는 보다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 쟈크 시라크 대통령은 경제 제재 해제의 목적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내지만 그 구체적인 방식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UN의 제재는 안보리의 결의에 의해서만 해제될 수 있고, 러시아와 프랑스는 이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이 UN의 승인 없이 석유를 파내기 시작할 경우, 그 석유를 사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석유사업을 하는 그룹들은 법적인 주인이 없는 석유를 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지금 살 경우 그들은 미래 이라크 당국에 의해 또 다시 석유값을 지불하도록 요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이 프랑스나 러시아와 협상을 원한다면, 이라크 내 공인된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UN에 석유 판매를 감독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한가지 방식이 될 것이다.

이라크 내에서 UN의 역할 등 보다 폭 넓은 문제와 연관되면서 이 문제가 계속 뒤로 연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석유 문제만을 따로 떼어내 다룰 필요가 있다. 비록 당초 제재가 취해질 당시 명시됐던 UN 무기사찰단의 역할이 이를 어렵게 만들지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양측 모두 압력을 받고 있다. 프랑스와 러시아가 이라크 사람들이 현금을 갖도록 하는 것을 계속 방해한다면 그들은 비난을 피할지 못할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 4월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