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후 998명 사형집행

YS 때 57명 최다, DJ·현정부선 없어

지난 1948년 정부 수립이후 지금까지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약 1,000명에 달하고, 김영삼 정부 때 사형집행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공법연구회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검사에 따르면 1948년 이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형수는 총 998명으로 집계됐다.

노태우 정부때 39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고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57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김대중 정부와 현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형집행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말 현재 전국 교도소에서 60명이 사형집행 대기중에 있어 사형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사형수 가운데 공안사범이 다수를 차지해 사형제가 정치적 목적에 이용됐다는 사형폐지론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1962~1989년에 사형집행이 이뤄진 사형수(400명)를 유형별로 보면 공안사범이 116명으로 강도살인(151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다음은 살인(105명), 존속살인(16명), 유괴살인(16명)순이었다.

일반적으로 사형수는 통상 교도소와 구치소내 사형장에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하지만 군형법에 의한 사형수는 총살형에 처해진다. 임신부나 심신장애로 인한 의사무능력자는 출산 또는 회복 때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한편 이 검사는 “사형제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되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제를 거쳐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