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차입경영 손질”/공시제 강화 추진/김인호 경제수석

김인호 경제수석은 23일 『정부는 대기업들의 과다한 차입경영과 부당한 내부거래, 경쟁력과 상관없는 사업다각화, 계열사간 채무보증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책임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투철하지 못한 것 같다』며 대기업이 경영행태 개선작업을 서두를 것을 재계에 공개 촉구했다.김수석은 또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과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시제도 강화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본지 5월21일자 1면 참조>

김수석은 이날 상오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경련기업경영위원회 1차회의에 초청연사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 대기업들의 차입경영 행태와 관련, 『30대 대기업들의 96년말 부채비율은 4백50%선으로 잠정파악되고 있어 95년의 3백87%보다 상당히 높아졌다』면서 『이같은 차입구조 아래서는 불황기에 구조조정을 제대로 할수 없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업부실화 사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수석은 현재 국내 대기업들이 가진 구조적 문제점을 ▲오너의 의사결정에 의한 경쟁력과 상관없는 사업다각화를 위한 투자 ▲계열사간 부당한 내부거래와 이로 인한 한계기업의 유지 ▲채무보증으로 연결된 재벌계열사들의 연쇄도산 가능성 상존 ▲과다한 차입 ▲공시제도와 경영투명성 및 사내감시제도의 미비 등을 꼽고 『이같은 형태의 기업구조가 경제의 효율성에 문제가 없다면 모르지만 한보사건이후 우리 기업들의 상황을 보면 효율성 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태세와 관련, 『현재 정부의 조직과 기능은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개별 산업을 구석구석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발상은 이제 버려야 한다는 것이 현 경제팀의 철학』이라고 말했다.<우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