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최소 2천억불/10년간/조세연 국제심포지엄

◎GDP대비론 독일보다 3배 많아남북한 통일이후 10년동안 최소 2천억달러 규모의 통일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 재원조달을 위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일부 조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글로벌화, 통일 그리고 조세정책」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같은 주장을 제시했다.<관련기사 4면>

이날 조세연 최준욱 연구위원은 「한국의 통일비용 조달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통일비용이 적어도 2천2백억달러를 웃돌 것이며 많게는 7천8백억달러 규모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액수는 향후 10년간 남한지역 예상 국내총생산(GDP)의 4∼14%를 차지하는 것으로 GDP대비 통일비용이 독일통일에 비해 최고 3배에 달하는 셈이라고 최연구위원은 설명했다.<신경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