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농협중앙회장, 하빈슨 WTO농업의장에 협조요청

“이번 DDA 농업협상에서 한국 농업의 개도국 지위가 당연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은 16일 오후(현지시간) 제네바 소재 세계무역기구(WTO) 본부를 방문, 스튜어트 하빈슨 농업협상 특별회의 의장과 만나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과 관련한 400만 한국 농민의 입장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회장은 “한국농업은 호당 평균경지면적이 1.3ha로 매우 영세하며, 농가소득의 절반을 농업소득에 의존하는 등 소득구조가 취약하다”며 “특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도ㆍ농간 소득격차 확대 및 농가교역조건 악화 등 농가경제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전보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UR 협정보다도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 폭을 2~3배나 높게 제시한 하빈슨 의장의 모델리티 초안은 수용 불가능하다는 것이 한국 농민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천명했다.

정회장은 이어 “농산물의 관세와 보조금 감축은 각국의 다양한 농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UR 방식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이 DDA 농업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UR 이후 한국 농업은 구조조정을 계속해 왔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따라서 이번 DDA 농업협상에서도 한국 농업의 개도국 지위가 당연히 유지되어야 하며, 이같은 한국 농민의 입장을 적극 도와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대해 하빈슨 의장은 “한국과 같이 농업이 어려운 국가에서 농업개혁이 성공하고 소규모 영세농들에 대해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보조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관세 및 보조금의 감축 폭을 선진국 보다 낮추고 특별품목을 도입하는 등의 바탕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WTO의 주요 회원국들은 21~22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비공식 소규모 각료회의를 열어 합의시한을 넘겨 교착상태에 빠진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에 관한 절충을 모색할 예정이다.

WTO는 카이로 소규모 각료회의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26일부터 7월1일까지 DDA 농업협상 특별회의를 소집, 세부원칙에 관한 본격적인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다.

<홍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