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전망] 한·미FTA 보완대책등 줄줄이 발표

2007년 상반기를 매듭짓는 이번 한 주는 경제계와 금융가의 이목이 쏠려 있는 각중 주요 정책발표와 이벤트가 그야말로 ‘농축’돼 있는 기간이다. 2단계 기업환경종합대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방안 등이 줄줄이 발표될 예정이며, 국내 경기 판단을 가늠케 하는 월말 경제지표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결정도 예고돼 있다. 이 같은 이슈들과 맞물려, 증시의 본격 조정 여부도 판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관심사는 정부의 움직임이다. 정부는 25일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공개된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1조원 펀드 조성 등에 더해 하이닉스 기존 공장들의 구리공정 전환 허용 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지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ㆍ미 FTA 본서명을 앞두고 28일에는 농업부문 등 피해가 큰 분야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이 최종 확정, 발표된다. 한ㆍ미 FTA 협정문 본서명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는데, 지난주 이틀간 진행된 추가협상에서 우리측은 노동과 환경 등 신통상정책과 관련한 미국측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오는 30일을 넘겨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이 끝나면 미 의회가 직접 협상에 개입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있어, 우리측 협상단이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수준에서 추가협상이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7일에는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이례적으로 시중 은행장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시중유동성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대출 증가에 대해 부총리가 금융권에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같은 날 금융감독원의 중소기업대출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발표와 맞물려 중기대출에 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명백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에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지 정부의 최종 방안이 나온다.

이 밖에 이번 주 발표되는 지표로는 25일 한국은행의 2분기 소비자동향조사, 28일 5월 산업활동동향, 29일 5월 서비스업활동동향, 5월중 국제수지 동향 등이 예고돼 있다. 특히 5월 산업활동동향은 경기 판단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지표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오는 27~28일로 예정된 미국 FOMC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책성명 코멘트에서 인플레 우려가 명시될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