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공정위 消保院 이관싸고 설전

소비자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간 갈등이 한치의 양보 없이 심화되고 있어 장기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재경부와 공정위는 27일 오후 ‘바람직한 소비자행정 추진체계’란 주제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 참석해 한국소비자보호원 이관 등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지난 90년대 말부터 소비자정책 관할권을 두고 대립해온 양 부처는 최근 정부혁신위원회가 공정위에 소보원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래 지속적인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신윤수 재경부 소비자정책과장은 “민사문제를 다루는 소비자보호기관과 기업규제를 다루는 행정기관이 결합되면 경제주체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소보원 이관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신 과장은 특히 “이 사안은 최근 감사원 종합감사에서도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재론의 가치가 없음을 강조했다. 반면 주순식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은 “재경부가 소보원을 감독하는 현 체제로는 소비자정책 추진에 근본적 한계가 있을 뿐더러 오히려 정책 부실화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국장은 “재경부에서 소비자정책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하고 법 집행 경험과 인식이 부족하다”며 “소비자정책을 공정위로 일원화하면 효율적인 피해구제시스템은 물론 완결된 소비자정보 제공 및 교육시스템 구축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소보원을 국무총리 산하 별도의 상설기구로 두자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받기도 했다. 이희숙 한국소비자학회 회장은 “재경부와 공정위의 신경전은 소비자정책의 본말이 전도된 소모전에 불과하다”며 “소비자정책총괄기구로서 소비자위원회를 별도 설립해 각 부처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상설기구로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