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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파문'으로 '위조인생들' 간판중시 풍조가 주원인 인터넷등서 위조가능 증명서 30여종 달해청소년때부터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죄노출 김홍길ㆍ노희영ㆍ송대웅 기자 what@sed.co.kr 관련기사 • 신정아 학력위조 파문 3대 미스터리 • 신정아씨 감독 최종후보로 누가 추천했나 • '위조인생들' 간판중시 풍조가 주원인 • 신정아씨, 고작 1표 얻고도 최종후보 발탁 • 광주비엔날레, 신정아 감독 선임 철회 • 신정아의 대담한 거짓말 행각 • 희대의 사기행각 벌인 신정아는 누구? • [기자의 눈] 학력위조 왜 몰랐나 • 대학이 키운 미술계 '가짜' 신데렐라 • 동국대 "신정아 교수 학·석·박사학위 모두 허위" 직장인 A(29ㆍ여)씨는 최근 결혼 1주일을 앞두고 파혼했다. 결혼을 약속했던 상대남이 직업은 물론 출신학교 등을 모두 속여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상대남은 “국내 명문 S대를 나오고 외교 관련 연구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A씨에게 접근,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서울시내 평범한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가진 적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남은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날까 봐 결혼 1주일을 앞두고 회사 일을 핑계로 결혼식을 연기하자고 하다 이를 이상히 여긴 A씨의 추궁 끝에 실토했다. A씨는 “사기결혼은 남의 일인 줄만 알았다”며 “직접 당하니 황당했다. 그래도 결혼 직전에 알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며 악몽 같은 현실에 몸서리쳤다.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신정아(35ㆍ여)씨가 학ㆍ석ㆍ박사 학력 모두를 위조해 일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일상에서도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속이고 살아가는 ‘가짜인생’이 다반사인 실정이어서 새삼 씁쓸함을 던져주고 있다. ◇한명이 5~6개 위조도=12일 검찰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문서위조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주민등록증 위조에서 토익ㆍ토플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심지어 국가유공자 자격증, 조리사 자격증 등 30여종에 달한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한명이 수가지 문서를 위조해 다니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며 “인터넷 카페 등에서 손쉽게 수십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가짜문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조범죄가 줄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력보다 학력이나 자격증과 같은 이른바 간판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가짜인생’을 양산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장일순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능력보다 학벌 등을 중시하다 보니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 탈법적 행위조차 마다하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두흠 건국대병원 신경정신과 교수는 “물질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이 증가하면서 인간의 양심을 유지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며 “사기는 물론 특정인의 지위나 명성을 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죄의식을 덜 느끼게 되는 게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청소년 때부터 ‘위조’에 익숙=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5월 청소년들에게 대학교 학생증을 위조해준 혐의로 안양의 모 사진관 주인 A(33)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그런데 위조 학생증은 주로 청소년들이 주점과 유해업소 등에 출입할 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서위조는 범죄자뿐만 아니라 주부ㆍ대학생ㆍ직장인 등에게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다 보니 청소년들도 위조범죄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않다”며 “어릴 때부터 위조범죄에 대해 죄의식이 없어지는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ㆍ사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처벌을 무겁게 하고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졸업증명서 같은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도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문서위조 사범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입력시간 : 2007/07/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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