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마지노선 넘으면 중단'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협상시한보다는 협상내용이 중요하다” 며 “우리 마지노선이 지켜지지 않으면 한일 FTA 처럼 (한미 FTA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이 10개월 만에 타결된 점 등을 감안하면 미국과 1년 내에 협상을 타결하는 게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면서도 “우리 마지노선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미 FTA의 핵심 쟁점들은 대부분 파악된 상태”라며 협상 타결이 예상보다 수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협상의 핵심 이슈를 크게 ▦관세 인하 및 철폐 ▦서비스 및 투자 ▦지적재산권 등 세 분야로 규정한 뒤 “지난 2001년부터 14차례에 걸쳐 양국이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해왔기 때문에 서로 이슈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재권 문제는 8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통상현안으로 제기돼왔으며 서비스ㆍ투자 관련 쟁점도 한미 투자협정 협상과 2002년 이후 도하개발어젠다(DDA) 서비스 협상과정에서 대부분 협의했거나 협의 중인 것들”이라고 소개했다. 또 “관세 인하 및 철폐 계획은 칠레나 아세안(ASEAN) 등과의 FTA 협상을 통해 쌓은 노하우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