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응 금융연수원 부원장 「금융실명제」 발간

◎“금융실명제 부패척결·공평과세 실패”/도입이후 공무원범죄·수입 급증/사생활 침해·경제 효율성만 저해문민정부 최대의 치적으로 간주되는 「금융실명제」가 부정부패 척결과 공평과세 시현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자유와 경제의 효율성만 침해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또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경쟁분위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은행 독립과 재경원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김한응 한국금융연수원 부원장은 최근 발간한 「금융실명제와 자유경제」라는 저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 예로 실명제 실시이후 세무공무원들의 비리를 포함, 공무원의 범죄가 더 늘고 있으며 사치품수입과 해외관광이 급증해 경상수지 적자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부원장은 세금포탈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보다 세율인하와 조세체계의 단순화가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은행 독립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과 재경원의 밥그릇싸움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국내적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물가안정을 통해 공정한 경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37년 충북 청주출신인 김부원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 청주지점장,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조사2부장, 그리고 금융경제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김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