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KDI 스톡옵션 세미나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스톡옵션의 의무화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 수준의 인센티브제도를 가지고는 경영진 등이 적극적인 공적자금회수와 기업개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톡옵션을 부여함으로써 경영진들에게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서는 공적자금의 회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증권연구원의 주장이다.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가치를 높이려면 최고경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선진국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장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김형태 증권연구원 박사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 파악. 미행사 스톡옵션, 행사가격 재조정, 행사자금조달 등이 필요하다"며 "스톡옵션 관리조직과 절차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합병이나 분할시에 발생하는 스톡옵션에 관한 문제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회사 합병이나 분할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앞으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수의 M&A와 기업분할이 예상되는 바 M&A와 기업분할시의 스톡옵션처리에 관한 규정이나 합리적 관행이 전무해서 조작과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가 타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가 피분할회사의 스톡옵션 관련 의무를 승계할 것인지를 합병계약에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행사가능시점이 도래하지 않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존속회사가 의무를 승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병전후 스톡옵션의 가치가 일치하도록 스톡옵션을 교환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공적자금투입기업의 행사가격 결정문제

공적자금을 넣은 기업에는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투하된 만큼 철저하게 성과에 연동되어 스톡옵션을 도입해야 한다.

정부가 대주주인만큼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선정과 이에 연동된 행사가격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수연동스톡옵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은행지수에 연동시킴과 동시에 공적자금이 투하된 다른 금융기관의 주가에도 연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행의 평균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면 이익을 더 주도록 해야 한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