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제도 전면개편론 대두/외환시장 기능 완전마비 … 대책있나

◎“자유변동 환율제로 이행할 때” 주장/한은 “현 상황에선 변경 불가능하다” 공식 반응/학계선 변동폭 10% 수준 확대안 제시외환시장 기능이 완전 마비되면서 현재의 환율제도를 전면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90년3월부터 운용되고 있는 시장평균환율제도는 하루 환율변동폭이 상하 2.25%에 불과, 최근의 환율상승압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외환시장을 죽이는 역할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동폭에 제한을 두지않는 「자유변동환율제」로 변경하거나 변동폭을 10%수준으로 확대, 「목표구간환율제」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환율제도 변경의 필요성은 18일 외환시장 동향을 보면 분명해진다. 이날 기준환율은 달러당 9백90원60전. 지난 17일 종가가 1천8원60전에 달했지만 시장에서 거래된 환율을 평균한 결과, 이처럼 낮은 기준환율이 나왔다. 결국 18일 상승제한선은 전날종가보다 불과 4원20전 높은 1천12원80전으로 정해졌고 외환시장 개장 직후 이 가격에 사자가 속출한 반면 팔자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 양상이 나타났다. 당연히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달러를 사고파는 외환시장의 기능은 완전히 정지됐고 한국은행이 기업들의 실수요분만 지원해주는데 그쳤다. 지난 10월29·30·31일 연사흘동안 반복됐던 상황이 재연된 것이다. 외환시장 관계자들은 이처럼 제 기능을 못하는 환율제도를 더이상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지난 94년 외환제도개혁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나 내년중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율결정을 철저히 시장기능에 맡기는 이 제도는 『잘못 운용할 경우 환율변동이 너무 심해져 자금시장이나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것』이란 우려로 인해 도입이 보류된 상태. 자유변동환율제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최근 동남아 각국의 사례를 인용한다. 그동안 고정환율제를 운용, 인위적으로 자국통화가치를 고평가해오다 외환위기를 자초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지난 7월 이후 속속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했다는 것. 수백억달러 규모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으로 숨통이 트이면서 급격한 환율변동없이 자연스레 새 환율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 이들 국가와 마찬가지로 IMF구제금융이 논의되는 한국도 바로 지금이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해야 할 상황을 맞았다는 주장이다. 자유변동환율제의 부작용을 완충할 수 있는 「목표구간환율제」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정책당국이 균형환율을 추정해 이를 기준환율로 정한 뒤 일정한 변동폭, 즉 목표구간을 설정하는 것. 환율이 변동폭안에 머물 때는 자유롭게 놔두다가 이를 벗어나려고 할 때 당국이 시장에 개입, 목표구간을 유지하게 된다. 학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변동폭은 상하 10%정도. 요즘 상황에 대입한다면 하루 1백원정도까지 변동을 허용하게 된다. 최근의 외환보유액 사정을 감안하면 적당히 환율상승을 용인하면서 힘을 비축해뒀다가 한도를 넘어섰을 때 과감히 개입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해야겠지만 당장은 환율이 단기간에 급변동하는 상황을 막으면서 여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줄이려면 목표구간환율제 도입을 고려할만 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공식적으로 『현 상황에서 환율제도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실물경제의 규모나 건전성, 가격변동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 외환자유화의 진전, 자본시장 개방 등 조건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당장 자유변동환율제로 갈 경우 당국은 조정능력을 완전히 상실, 환율이 달러당 2천원 혹은 그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며 현실적인 한계도 지적했다. 지금의 외환보유액 수준에서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할 경우 무정부상태가 초래될 것이란 우려다. 자유변동환율제 도입의 당위성은 인정해도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한은 일각에선 이미 지난 9월부터 『우리나라 사정은 외환위기를 겪고있는 동남아 각국과 전혀 다를 바 없다』며 환율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있다.<손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