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수조대 민간투자 유도… 7편이상 부양 시리즈 준비

기재부 규제개혁 2탄 풍력산업 활성화 포함

교육·의료·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육성 위해 재정지원 점진 확대도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확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꼭 환자가 잔병치레로 오랜 기간 골골하고 앓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대응을 미적거리면 꼼짝없이 저성장 궤도에 빠져들 수 있어요."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사석에서 한 발언이다.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 낙관하고 대응을 게을리했다가는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만들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런 인식 탓일까. 박근혜 정부가 투자촉진을 위해 7편 이상의 시리즈 경기대책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 백약을 처방해도 회복이 더뎌 게걸음을 하고 있는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차원이다.

11일 관계당국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3ㆍ4분기 초반 풍력산업 활성화 등을 포함해 최소 수조원대의 민간자금을 끌어낼 '규제완화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 2탄'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와 별도로 주요 경제부처 등과 함께 이달부터 두달여간 최소 6편 이상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연작으로 내놓는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6~7월 중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과 함께 (서비스업종과 기능) 분야별로 추가적인 시리즈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기재부와 관계부처들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별도로 (제조업까지도 포괄하는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2탄)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중 규제개선 투자 대책 2탄에 대해 정부의 한 간부는 "기존 1탄에서 발표된 프로젝트와 별도의 사업 등을 중심으로 최소 수조원대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3ㆍ4분기 중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개선 투자 대책 2탄의 수혜업종에는 풍력산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풍력산업의 경우 경관 규제, 생태계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한 규제책으로 인해 민간사업자들이 시설투자를 하려고 해도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규제의 저촉을 받지 않는 최적의 부지를 확보해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입지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게 관계부처들의 전언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6~7월 잇따라 발표하는 연작 서비스 활성화 대책은 각각의 분야만 해도 교육ㆍ의료ㆍ관광ㆍ콘텐츠ㆍ사업서비스 등에 이른다. 이들 분야별 대책과 더불어 다소 먼저 발표될 종합대책까지 포함하면 서비스 활성화 대책은 최소 6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 2탄까지 포함하면 7편 이상의 경기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우선 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위해 관련 예산지침까지도 고치기로 했다. 관계부처의 한 간부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지원규모가 너무 작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예산집행 기준을 고쳐서라도 올해 재정지원액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아울러 법률 및 법령ㆍ규칙 등의 개정을 통한 서비스산업 지원 방안도 이번 시리즈 대책에 함께 담을 방침이다.

정부가 투자 활성화에 올인하는 것은 민간자본을 이끌어내지 않는 이상 정부의 재정지출만으로는 경기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19조원 규모의 재정확대 방안을 통과시킨 것도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차원이었다.

실제로 기재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일명 그린북)' 자료를 통해 "광공업ㆍ서비스업 생산이 개선되고 있으나 소비ㆍ설비투자 흐름은 견조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4월의 설비투자지수만 해도 운송장비 감소 여파로 전월 대비 4.0% 떨어졌다는 것이다. 설비투자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여전히 낮아 증가폭이 작을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이끌어낼 연작 대책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다만 부동산대책은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에는 담지 않겠다고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설명했다.

서비스산업 분야 중 교육과 의료 부문 등은 민간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고 규제개선 과정에서 일부 국민적 정서를 자극할 소지도 있어 정부가 대책 추진과정에서 선제적으로 국민소통과 갈등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