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를 발표할 때 채권 시장 안정화 방안도 내놓겠다고 밝혀, 채권이자소득 감면 등을 통해 채권 수요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는 별개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조합'을 강조하며 금리인하를 재차 압박했다.
현 부총리는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정책효과는 폴리시믹스(정책조합) 형태로 진행돼야 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의 발언은 추경 편성으로 국채발행이 늘어나면 금리상승(채권가격 하락) 압력이 높아져 경기부양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국채발행을 통해 정부지출을 늘리면 시중금리가 오르고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 정책효과가 반감되는 이른바 '구축효과'를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현 부총리는 한은의 독립성 논란의 의식한 듯"금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책임"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현 부총리는 또 "추경 발표 시 채권시장 안정화 방안도 함께 내놓겠다"고 했다. 국채발행 증가에 따른 이자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채권수요를 늘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채권 이자소득 감면 등의 조치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한은에 국채매입을 늘리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추경규모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고, 일종의 정책조합이 있어 말하기 어렵다. 얼마나 적자재정으로 할지 다른 재정으로 할지도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편성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총 규모는 16조~18조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의 호전적 태도가 과거에 비하면 어떤 측면에서 예외적인 것 같다. 금융시장도 과거보다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우리나라 증시나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 등 금융시장의 불안은 북한도발 외에도 미국의 연방정부 지출자동삭감(시퀘스터), 키프로스 사태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얼마나 액션화할 것인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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