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들어 확대… 정책결정 핵심실세

윤영관 외교장관의 전격 경질로 윤 장관과 대미외교 현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위상과 역할은 역으로 훨씬 막강해질 개연성이 크다.또 NSC 사무처는 사실상 이종석 사무차장(차관급)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외교안보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이 차장의 입김은 한층 세지리라는 전망이다.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이 NSC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으나 라 보좌관은 주로 대외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NSC는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만들어졌으나 참여정부 들어 사무처가 대폭 확대ㆍ보강됨으로써 정책결정의 핵심실세로 등장했다. 전 정부에서 5~11명에 불과했던 사무처 직원은 지금 69명 정도로 불어났다. 역할도 회의 소집 연락 정도에서 실질적인 정책 조율ㆍ결정으로 확대됐다.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의 `통일ㆍ안보 교사`로 통했던 이 차장이 미국식의 실질적 역할을 요구했다는 얘기도 있다. 이 차장 밑에는 서주석 전략기획ㆍ이봉조 정책조정ㆍ김만복 정보관리실장, 유희인 위기관리센터소장 등 `3 실장ㆍ1 소장`이 포진하고 있다.

국방대학원 연구원 출신은 서 실장은 이 차장과 함께 `노무현 코드`로 분류되고 이 실장과 김 실장은 각각 통일부와 국정원 출신 정책ㆍ정보통이다. 유 소장은 공군출신으로 종합적 위기관리시스템의 산파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 대통령은 지난 해 11월 비공식 기자간담회에서 “NSC 보고서는 한 순간도 놓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 NSC가 일정표를 관리해주는데 이는 다른 부처 장관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NSC 사무처에 대한 의존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고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