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경제 꼭 살려야…” 발언배경

◎세계는 경제전쟁 상태 패배땐 “낙오자” 인식/대선승리위한 절대절명의 과제/노동법 개정 노동계반발 감수 의지도신한국당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은 2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헌신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는 등 어느때보다도 강한 무게를 실어 경제회생을 강조, 그 강도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홍구 대표를 비롯한 신한국당 주요당직자 60명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동남아 3개국 순방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김철대변인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경제전쟁의 상태』라면서 『이런 세계조류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낙오자가 된다』고 경고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조찬 서두에 『이번에 동남아를 순방하면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하고 어느경제 블록에도 속하지 않는 우리경제의 외로운 신세도 지적했다고 한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여러가지로 해석된다.

우선 연말까지 2백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 경상수지 적자 등 어려운 경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내년 대선을 생각해서라도 경제회생은 절대절명의 과제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내년이후의 중장기적인 경제사정이다.

청와대 이석채 경제수석은 『지금 우리경제가 이 상태로 가다가는 생존이 문제가 된다』고 강조하면서 『지금은 비장한 각오아래 전쟁을 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을 하는 각오」라는 표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는 노동법개정문제가 연관된다. 이수석은 그동안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관한 세계적 조류를 유난히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김대통령의 비장한 어조에는 노동법개정의 초점을 「경쟁력 강화」에 맞추어 노동계의 반발을 감수해 가며 법개정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김대통령은 『당이 앞장서서 경제살리기와 근검절약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우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