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탈세 제보자 포상 확대

내년부터 탈세 제보자에 대한 포상이 확대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일반 세무조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는 포탈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범칙조사 또는 일반 세무조사를 불문하고 1억원 한도 내에서 포탈세액이나 벌금, 과태료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정문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