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본격 논의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른 한ㆍ미 양국간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가 지난 2월 처음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ㆍ미 양국은 또 이르면 하반기부터 주한미군 감축 등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2월 13~14일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미래동맹정책구상회의에서 GPR의 개념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과 함께 주한미군도 이 계획에 따라 재배치될 것임을 한국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감축 규모 등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8일 “미래동맹회의 등을 통해 주한미군 재조정 및 미군기지 재배치 문제 등을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은 GPR의 일환이며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한ㆍ미간에 시간을 갖고 협의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주둔군 조정계획의 한국 포션(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논의돼 있다”며 “어느 시기에 가면 국민에게 미국의 GPR에 연관된 주한미군 조정에 관한 협의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ㆍ미간에 주한미군 감축과 직결되는 주한미군 재배치 협의가 조만간 시작될 것이란 공식적인 언급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그동안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보도될 때마다 이를 부인해왔다.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에 앞서 지난 17일 미2사단 제2여단의 이라크 이동을 ‘재배치(relocation)’라고 규정하고, “이는 주한미군의 장기적인 재편성과 합리화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논의는 이라크에 차출되는 주한미군이 6개월~1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한국 복귀여부가 결정되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ㆍ미 양국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미래동맹회의와는 다른 외교ㆍ국방협의체를 신설해, 주한미군 재배치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본격협의는 이라크 차출 주한미군의 임무가 종료될 때쯤 시작될 것”이라며 “현재의 미래동맹회의는 대규모인데다 용산기지 이전 문제를 주로 논의해야 하는 만큼 다른 협의체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한미군의 차출이 미국의 세계미군 재배치 전략의 일환이라면 한국측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킬 수 있어 주목된다. 현재 양국은 지난해 4월부터 협상을 벌여 모든 이전비용을 한국이 부담한다는데 원칙적 합의를 하고 가서명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비용은 대략 30억∼40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임동석 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