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노사협상 이젠 마무리해야

주5일 근무제 협상이 결렬됐다. 3년여 동안이나 끌어왔던 주5일제 노사협상이 3일 동안의 막바지 논의에서도 결론을 맺지 못해 파국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측은 "더 이상 추가협상은 없다"면서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내놓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도 "19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면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렬된 노사협상의 핵심쟁점은 임금보전, 연ㆍ월차 휴가일수 산정, 시행시기 등이다. 근무일수가 줄어들더라도 기존 임금을 그대로 보전해 줄 것인지 아니면 시간당 통상임금제를 채택할 것인지의 문제부터 연간 휴가일수 산정에 이르기까지 얼마든지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도 노사 양측은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우리 경제 현실을 감안하면 더 이상 소모적인 방식으로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세계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도 우리의 피부경제는 언제 다시 회생할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서민생활을 압박하고 있고 투자 부진과 산업공동화로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물론 잠재성장률마저 낮춰 잡아야 할 처지다.

또 주5일제 논란의 여파에 가려 주목을 끌지 못했지만 그 동안 기아차 노조의 파상적인 부분 파업만으로도 이미 3,000억원 이상의 생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기아차 노조는 16일부터 전면파업 돌입까지 선언해 놓고 있다.

개별 사업장의 노사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마당에 노사정위원회마저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만큼 그야말로 우리 경제현장은 당분간 마비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다.

따라서 노사 양측은 가능하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아무리 이견차가 커서 극한대립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타협을 이뤄낼 수 없는 이견이란 있을 수 없다. 다행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다소의 냉각기간을 갖고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할 모양이다.

노사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는다면 정치권이 나서서 파국을 풀어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여야는 더 이상 내년 총선을 의식해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지 말고 단안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국회가 결론 지은 주5일 근무제 법안에 대해 노사 양측은 어떠한 구실로도 더 이상 논란을 벌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극한적인 노사 대립은 경제기반마저 무너뜨리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박동운 (단국대 상경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