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검토 네덜란드식 합의 모델이란

네덜란드의 노사정 합의 모델은 네덜란드가 1인당 국민소득(GDP) 2만 달러를 돌파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오랜 대화와 타협이라는 사회적 토양을 자양분 삼아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나 네덜란드 모델은 우리나라처럼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적은 실정에서는 너무 선진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는 데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네덜란드는 `노동재단(the Labor Foundatin)`과 `사회협의제도(SER)`라는 양 기구가 축을 이루면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운영되고 있다. 노동재단은 노사가 수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노사간의 임금ㆍ노동조건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다. 또 정부와 기타기관에 재단의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와 노사단체간의 연락소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82년 바쎄나르 협정이래 그 동안의 노사합의는 모두 노동재단을 통해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기구이다.

SER은 노사대표가 경제와 각종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의 큰 틀을 정부에 제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SER을 통해 제시된 바쎄나르 협약은 유명하다. 바쎄나르 협약을 통해 사용자측은 실업자를 줄이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권리 등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해줬다. 또 노동계는 물가에 연동된 임금결정제도를 폐지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네덜란드의 모델을 보고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했지만 갈등의 문화를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