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위산업 발전방안」 정책간담회

◎“항공산업 투자시기 놓치지 말자”/KFP<한국형전투기사업> 후속사업 5년간 없어 고급인력 썩일판/종합계획 수립·총괄부서 설치 등 대책 시급한국방위산업학회와 한국항공우주학회는 12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국회·청와대·총리실·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업계 등 항공우주산업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항공방위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호국의 달」을 맞아 국가안보와 국방력 증강 및 산업의 균형성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간담회는 황창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황동준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 김경민 한양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내용을 요약한다.<편집자주>

▷현안과 당면과제◁

▲황창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21세기 공업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수준과 경제규모에 걸맞은 기술보유국이 돼야 한다. 기술보유국이 되기 위한 지름길은 종합시스템사업이며 기술파급효과가 큰 항공산업이 필수적이다.

현재 초보적인 항공분야에 대해 정부와 항공업체는 UH­60헬리콥터와 KTX­2(고등훈련기)를 공동으로 설계개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많은 기술인력을 외국항공업체에 파견, 현지기술인력과 함께 설계를 할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런데 99년이후 계획중인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중형항공기사업도 아직 협상중이어서 요즘 국내항공기술자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자립을 위한 투자를 사업타당성 검토나 단기적 경제논리로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일반 제조업과 달리 항공산업은 통상산업부 뿐 아니라 국방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는 물론 예산부처인 재정경제원 등 정부의 여러부처가 관련, 협조·추진돼야 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투자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 효율적인 생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참여업체와 부처간의 업무를 연계해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책임부서가 있어야 한다. 관계부처를 통합조정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총괄기구의 설치·운영 또는 책임질 부서가 필요하다.

▷기반구축과 정부역할◁

▲황동준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정부는 항공기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0년까지 중소형항공기를 생산하고 2015년까지 차세대항공기개발체제를 확립해 21세기에는 세계 10위권의 선진항공기 산업국가로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며 부처간에도 이견이 많아 정책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사업자체에 대한 추진여부도 불분명해 산업기반구축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항공기 산업육성에 대한 정부정책의 중장기 계획과 시의성은 항공업체의 미래지향적 사업구상과 동시에 투자촉진 및 총사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이는 KTX­2개발사업과 관련한 최근 정부정책 결정의 혼선과 지연에 따른 예산손실을 가정할 때 정부의 시기적절한 정책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항공기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확신과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수송기 및 군용기 중장기예산소요를 통합한 항공기산업 종합기본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KTX­2개발에 정책의 우선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KTX­2사업은 규모는 작지만 국내수요가 있고 기술도입선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요구된 성능의 훈련 및 경공격기능의 항공기가 개발된다면 우리 주도의 항공기개발능력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벼랑에 선 항공기사업◁

▲김경민 한양대 교수=우리의 항공산업은 지금 벼랑에 서 있다.

F­16을 생산하는 한국형전투기사업(KFP)이 종료되는 99년 이후의 후속물량에 대한 대책이 서 있지 않다. 86년 제공호(F­5)사업과 500­MD사업도 종료 이후 KFP와 UH­60사업이 재개될 때까지 약 8년간의 생산공백으로 조금이나마 쌓아 놓았던 항공기술을 사장시켰던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

탐색개발이 끝난 고등훈련기의 체계개발사업도 96년부터 시행토록 돼 있으나 부처간의 의견이 달라 1년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고등훈련기사업은 예정대로라면 2003년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연돼 올해 결정되더라도 2005년부터 가동될 것이다.

항공산업은 대우중공업, 대한항공,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등 1백여개회사가 참여해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해왔고 인력도 4천명이상의 기술자가 투입되어 있다. 99년이후 5년간 생산물량이 없게 되면 애써 훈련시켜 놓은 고급인력들이 유휴인력으로 남게 되고 항공산업은 퇴락할 수밖에 없다.

진행중인 KFP사업이나 UH­60사업 등이 종료되고 다음 사업이 재개될 때까지 생산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는 F­16과 UH­60을 추가생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F­5 기종의 평균수명이 25년이상으로 2000년대 초에는 도태돼야 하므로 이 기종을 대체하기 위해서라도 F­16을 추가생산해야 한다.<정리=김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