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 곡물가격 폭등세가 이어질 경우 밀과 콩을 무관세로 들여오기로 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5일 과천청사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제곡물가 급등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밀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1.8%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한 데 이어 지난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0%로 바꿨다. 농식품부는 밀의 98%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제가격이 계속 오르면 무관세 적용 기간을 연장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콩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의무수입물량(TRQ) 32만톤에 적용하는 할당관세 5%를 영세율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방침은 최근 곡물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20일 국제 대두 가격은 톤당 646달러로 곡물 값이 폭등했던 2008년 최고치보다 6.1% 올랐다. 옥수수는 톤당 325달러로 종전 최고 가격을 4.8% 웃돌았다. 보통 국제 곡물가격은 4~7개월이 지나면 국내에 영향을 준다.
또 농식품부는 공공비축 대상 작물을 쌀에서 밀ㆍ콩ㆍ옥수수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 곡물가격이 낮을 때 콜옵션을 통해 곡물을 매입해 실수요자에게 매수가격으로 곡물을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곡물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 서민 생활은 2008년 애그플레이션 당시보다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금융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길 예정이다.
미국의 곡물 저장ㆍ선별ㆍ유통설비인 '엘리베이터'를 구매하려던 계획은 일단 미루기로 했다. 가격 상승으로 활황을 맞은 국제곡물시장에서 유통시설 매물을 비싸게 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우ㆍ한돈협회 등 축산단체는 이번 간담회에서 사료와 화학비료 구매자금 지원대책에 찬성했다고 농식품부가 전했다. 농산물 생산자 단체는 군대 급식이나 주정용으로 밀을 공급하는 방안을 환영했다.
소비자단체는 곡물가격을 원가인상분보다 더 많이 올리거나 사재기로 인한 품귀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농식품부가 국방부와 '국내 부존 조사료 자원활용대책'을 협의한 결과 비행장과 4대강 주변에서 수확한 갈대를 조사료로 쓰게 된다. 갈대는 볏짚처럼 가축용 사료로 활용된다.
농식품부는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들이 오는 12월까지는 국내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콩과 옥수수는 12월까지, 밀은 11월까지 필요한 가공물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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