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정상 북핵 해법찾기 나섰다

북한의 핵실험 예고 성명으로 위기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중일 정상들이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해법 찾기에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아베 신조 신임 일본 총리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데 이어 오는 13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에 앞서 아베 신임 일본 총리는 8일 오후 베이징에서 후진타오 주석을 만나 중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짧은 기간에 동북아 3국이 잇달아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번 회담은 ‘북핵 회담’이 될 전망이다. ◇북핵 실험 초미의 관심사=정부는 9일 대북 압박책을 논의하기 위해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중국에 급파할 예정이다. 천 본부장의 방중은 13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져 양국간 사전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천 본부장은 10일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 등 고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게 된다. 천 본부장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데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 북핵 문제에 관해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기 때문이다. 천 본부장은 이와 함께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의 세부적인 협의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13일 후진타오 주석을 만나 지난달 14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게 중국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또한 9일 방한하는 아베 일본 총리에게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핵 실험을 저지하는 동시에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위해 일본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북핵 문제 온도차=북핵 실험에 대한 한중일의 외교적 삼각 공조가 각국의 입장차로 인해 모두가 동의하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국은 북한의 핵실험 성명에 대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과 “북한이 초래한 상황에 대해 알도록 하는 조치”를 동시에 언급했다. 대화와 압박이라는 카드를 내민 것이다. 반면 일본은 제재라는 압박 수단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했다. 아베 총리는 북핵 실험 성명 이후 “핵실험 실시를 용서할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가 단호한 대응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최고위층의 즉각적인 반응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일 양국의 입장과도 차이를 보이는 듯하다. 중국은 일단 외교부 성명을 통해 관련국들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문했다. 우선 미국과 일본의 강경 대응 방침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당초 우리 정부가 일본과 중국 측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었던 독도와 동북공정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북한의 핵실험 예고에 가려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후진타오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독도 문제와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동북공정 등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