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커스] "北 제재 성공, 시장안정에 달렸다"

李대통령 천안함 담화…對北 고강도 메시지

환율 급등·외국인 脫증시등 금융시장 예상밖 동요 역력

통화스와프 재개 준비하고 패스트트랙 연장 재검토등 '경제 안보' 선제 구축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고 조사 결과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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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北 제재 성공, 시장안정에 달렸다"

李대통령 천안함 담화…對北 고강도 메시지환율 급등·외국인 脫증시등 금융시장 예상밖 동요 역력통화스와프 재개 준비하고 패스트트랙 연장 재검토등 '경제 안보' 선제 구축해야

김영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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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고 조사 결과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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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의 원인에 대한 공식 발표가 나온 지난 20일. 금융시장은 당초 예상됐던 궤도를 빗나갔다. 북한발(發) 악재에 대한 학습효과로 반응이 무딜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시장은 동요하는 빛이 역력했다.

이런 상황은 24일에도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남북교역ㆍ교류 중단 등 어느 때보다 강한 메시지로 제재의 방아쇠를 당긴 이날 외환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원ㆍ달러 환율은 하루에만도 20원 넘게 급등하며 1,214원50전까지 올라섰다. 시장 개장일 기준 천안함 발표 이틀 만에 50원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특히 호주달러 등 여타 통화들이 반등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원화만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남북 간 긴장고조에 대한 경계가 묻어난 결과였다.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더하다.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에서 이틀 동안 1조원이나 팔아 치웠다. 이달 들어서만도 매도금액이 5조원을 넘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은 대북제재가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경제안보, 즉 시장 안정이 전제돼야 함을 방증한다. 대북제재의 수위를 높일수록 북한의 맞대응 역시 드세질 것이고 이에 따른 긴장의 파고가 높아질수록 시장의 부침(浮沈) 또한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장이 우리의 통제수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흔들릴 경우 이는 우리 스스로의 대북제재의 추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가 천안함 사태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며 "(대북제재) 조치와 별도로 국정은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 특히 남유럽 사태 등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모든 상황을 더욱 철저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말했다.

한 민간연구소 고위임원 역시 "남북 대치가 심해지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의 일치된 힘인데 경제안보를 기초로 깔아두지 않을 경우 제재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준 금융연구원장은 같은 줄기에서 자본유출에 따르는 외화 유동성 관리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위기상황이 고조될 경우 경제안보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차원에서라도 경기회복으로 끝나가고 있는 각종 비상조치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급격한 외화유출에 대비해 통화 스와프의 물꼬를 다시 트는 작업을 해야 하고 상황이 악화할 경우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부활 등의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신속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 총액한도대출 한도 확대 등 상반기에 끝날 예정인 비상조치를 다시 연장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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