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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란물 불법유통 근절 민관감시체제 구축

「O양 비디오」등 각종 음란물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검찰이 민관합동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처벌을 강화키로 하는 등 음란물과의 전쟁에 나섰다.서울지검은 20일 서울시·서울시교육위·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규섭 3차장 주재로 음란물유통사범 단속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음란물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서울지검과 각 지청 및 산하 경찰서에 음란물 유통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는 한편 PC통신회사, PC동우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민간자율감시단」을 구성, 음란물 유통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인터넷, PC통신 세운상가 등 기존 유통시장 만화방, 비디오방 등에서의 음란물 유통행위이다. 검찰은 특히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비디오테이프나 CD등의 경우 사회적 파장 효과가 엄청남에 따라 유통과정을 끝까지 추적, 전모를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음란물 제조및 판매사범, 청소년 상대 유통사범, 음란물 유통 개입 조직폭력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구속후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못하도록 법원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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