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독립대리점 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최근 새로운 보험판매채널로 부상하고 있는 독립법인대리점(GA)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검사에 착수했다.

7일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 서비스국 공동으로 오는 26일까지 GA에 대한 보험 모집실태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GA들의 ▦계약 부실관리 ▦과도한 선지급 수당 요구 ▦폐업시 수당 미환수 ▦무자격자 보험모집행위 ▦경유처리 ▦불완전판매 여부 등 전방위적인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GA 사업주의 폐업으로 보험사가 선지급한 수당을 회수하지 못하는 소위 '먹튀'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사 대상 GA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곳이다. 현재 국내 법인대리점 500여개 가운데 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대형 GA는 130여개에 달하며 시장 점유율도 수입보험료 기준 20%선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최근 불황에 따른 영향으로 보험시장이 위축되면서 GA 간 경쟁도 치열해져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GA뿐만 아니라 보험사 측에서도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살펴 잘못이 드러날 경우 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