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재검토 강력한 명분 작용할듯

■파병·대미관계 영향

정부 "입장 변함없다" 강조불구 반대여론 고조

피랍통보 지연싸고 "한미동맹에 문제"지적도

파병 재검토 강력한 명분 작용할듯

■파병·대미관계 영향정부 "입장 변함없다" 강조불구 반대여론 고조피랍통보 지연싸고 "한미동맹에 문제"지적도

이라크 테러단체에 피랍된 김선일씨가 끝내 살해됐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단체들은 23일 일제히 고인의 명복을 비는 추모 행사를 열었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 서울 세종로에서 추모 행사와 파병 철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사진 왼쪽) 북핵저지 시민연대는 같은 시간 탑골공원에서 전투병 파병 및 응징을 요구하고 있다. /김주성ㆍ손용석기자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됐던 가나무역 김선일씨의 피살이 이라크 파병과 대미관계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의 파병 원칙 재천명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반대하는 여야 의원들이 23일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를 위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 거센 파병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피랍 사실을 인지하고도 통보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한미 동맹관계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김씨 참수사건이 파병반대, 이라크 전쟁반대를 요구하는 국내 여론을 더욱 고조시켜 한국정부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라크 파병입장 변화 없다=정부는 이라크 무장단체에 피랍됐던 김씨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을 예정대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김씨의 사망이 확인된 직후인 이날 오전2시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라크 파병이 이라크 재건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우리의 기본정신과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날 오전 대국민 성명에서 "추가파병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며 그것이 테러집단의 위협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씨의 피살 사건이 파병 재검토 움직임에 상당한 명분을 제공해 실제로 파병 강행이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실제 이날 열린우리당 김원웅, 한나라당 이재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등 여야 의원 50명은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를 위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이라크 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정부가 제안하고 16대 국회가 동의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의 목적과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게 됐다"며 "특히 김선일씨 피랍 등 추가파병 결정 전후 파병군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당하는 상황 속에서 평화재건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10만명이 서명한 파병반대 청원안도 결의안에 첨부하는 등 '김선일씨 피살' 이후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미동맹 이상기류 흐르나=미군과 미군의 동맹군대 철수를 요구하는 이라크 테러단체의 본보기 테러로 첫번째 동양인 희생자가 나오자 미국은 신속하게 한국정부와 유족에게 조의를 표시하고 '반 테러' 전쟁에 대한 한국정부의 확고한 태도에 감사를 표시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자유세계는 이 야만적인 사람들의 잔인한 행위에 의해 협박당할 수 없다는 것을 노 대통령이 이해할 것으로 희망한다"며 노 대통령에 대한 강한 유대감을 표시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김씨 피살 의혹 규명을 둘러싼 논란은 심상치 않아 보인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이 피랍 사실을 알고도 그 사실을 우리 정부에 통보해주지 않았다면 한미동맹에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 일부에서는 17일께 피랍 사실을 미군으로부터 통보받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가나무역의 김천호 사장은 이보다 훨씬 이전인 5월31일께 피랍됐다고 진술했다.

우리당 내 재야ㆍ소장파 일각에서는 이 같은 피랍 시점이 한국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18일)이 임박한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의도성'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한 소장파 의원은 "만일 미국측이 사전 인지해서 이를 한국정부에 통보했다면 추가파병 결정이 신중했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사안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김씨 피살에 대해 우리 정부도 미국도 미리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음모론적 시각은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간 입장차와 함께 현안을 보는 여당 내부에서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씨 피살을 계기로 한미 동맹관계는 새로운 격랑을 맞게 될 전망이다.

김민열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6-23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