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10년] 노동시장 개혁은 진전없어

외환위기 이후 금융과 기업 부문에서 구조조정 성과가 나타났던 것과는 달리 노동시장에서는 개선점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분석’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경제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경우 성과 측면에서 판단할 때 확연하게 개선된 점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 등 단기처방 과정에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로의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노동시장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례로 기업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 노사관계에 대한 시장규율을 약화시키고 규모별 성과 격차를 확대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정책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의 이해관계에 예속돼 구조조정의 초점이 흐려진 점도 노동시장 개혁의 실효성을 저하시킨 원인의 하나로 꼽았다. 그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있어서 고용조정의 경직성은 정리해고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더욱 심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근로가 증가하는 결과도 초래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노동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장 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시장 친화적 정책은 수량적 유연성과 기능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임금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생산적 노사관계를 유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시장규율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시장, 특히 재화시장과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상호 역학관계를 이용한 정책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기적 경쟁력 확보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신규 노동력의 생산성이 제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효과성을 충분히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의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