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립병원 외래진료 축소”

국ㆍ공립병원의 외래진료가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 축소된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사후에 지급하는 급여비총액을 정부 예산처럼 미리 정해 지급하는 총액예산제가 일부 공공 의료기관에서 시범 실시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앞으로 국립의료원 등 대규모 공공병원은 가급적 외래진료를 하지 않도록 하고 1, 2차 진료기관에서 중증으로 판정된 환자의 진료 등에 주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급여비 총액예산제를 일부 공공 의료기관에 시범 도입해 (표준진료 모형을 마련한 뒤 모든 국공립 병원 등으로 확대 시행) 과잉진료 등의 폐단을 없애는 대신 저가(低價)진료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 질병마다 진료항목ㆍ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표준진료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침은 의원 병상수를 줄이고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토록 하는 것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과 맞물려 민간 병ㆍ의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민간 병ㆍ의원의 급여비 지불방식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웅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