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뭘 지시했나

◎“모든 각료에 경제장관 역할” 주문/“공무원 기강 세워 국정표류 없도록” 당부/일부선 “위기관리 체제로” 극단적 주장도김영삼 대통령이 25일 주재한 청와대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무위원은 경제장관으로 알고 경제살리기에 나서라』고 지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비상한 의지를 표시했다.

김대통령은 통상 총리를 비롯해 대폭의 내각개편이 있으면 곧바로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운영방향을 밝히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이번 국무회의는 지난 4일 개각 이후 20여일만에 열렸다.

청와대 국무회의가 늦어진 배경은 국면전환을 겨냥한 개각과 신한국당 당직개편에도 불구하고 김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문제가 줄곧 정국의 중심현안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은 그동안 청와대 수석회의를 하면서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하는 등 불편하고 곤궁한 입장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살리기를 강조한 것은 최근 경제상황을 보는 정부시각의 심각성 때문이다.

김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내각을 비상내각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김대통령은 『경제살리기야말로 또다른 국정과제인 국가안보와 민생안정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내각이라고 부르는 원인이 경제상황에 있다는 시사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금 우리 경제는 드물게 보는 위기상황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이제는 위기관리 체제로 가야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서슴치 않았다.

청와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지난번 삼미그룹 부도를 전후해 강경식 부총리와 김인호 경제수석이 「개별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것이 기업인들에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환위기가 거론되는 가운데 30대 그룹에서만 벌써 2개 그룹이 무너지는 작금의 경제상황과 한보사건 재수사로 안정을 찾지 못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고 이날 국무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배경에서인지 김대통령은 『최근 한보사건에 이어 터지고 있는 삼미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경제분야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렸다.

김대통령은 또 『공직자들은 국정수행의 중심』이라며 공무원들이 기강을 세워 국정표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정부의 우리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진전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보 및 현철씨 사건으로 허탈하고 황망해진 국민적 정서를 고려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우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