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제품 가격인상 단속 강화

민생안정 차관회의 개최

정부가 인플루엔자A(H1N1ㆍ신종플루) 관련 제품의 무분별한 가격인상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과천청사에서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신종플루 관련 제품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판매업체가 자체적으로 귀 체온계 가격을 인상하는 등 신종플루 관련 제품이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생산 및 수입 확대 등 수급 안정과 판매업자의 가격 편승 인상 자제 등을 유도하는 한편 허위 과대 광고 단속 강화 및 지속적인 가격 모니터링 실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신종플루 예방 관련 과장ㆍ허위광고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시정조치 등 150여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정부는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추석 방역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시장상황점검비상 태스크포스(TF) 운영 방안,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 모니터링 상황도 점검됐다.

정부는 중앙부처(12억5,000만원)와 금융기관(12억7,000만원)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통시장 통합상품권이 빠르게 보급됨에 따라 100억원을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축적한 시장경쟁구조 관련 정보에 대해 관계 부처 공유를 확대하고, 각종 경쟁 제한적 규제와 관행을 개선해 물가안정 기반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쌀ㆍ대추 등 특별점검 품목 21개의 가격이 대책 시행 첫날인 지난 14일보다 2.0%가량 하락하는 등 추석 물가가 예년 명절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