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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자동차보험료 담합의혹
입력1998-11-04 00:00:00
수정
1998.11.04 00:00:00
보험회사들의 자동차보험 요율 담합의혹이 제기됐다.鞠창근 의원(국민회의)은 4일 보험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 요율이 상당폭 자율화됐음에도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같거나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어 담함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鞠 의원은 과거 기준요율대비 상하 3∼10%의 변동폭내에서 보험회사들이 개인용.업무용.영업용 차량요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돼있던 것을 지난 8월부터 개인용은 6%, 업무용은 10%, 영업용은 20% 범위로 변동폭을 2배 확대했음에도 가격경쟁이이뤄지지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출퇴근 및 가정용 승용차 보험료의 경우 삼성.현대.동부.쌍용화재보험 등4개사가 연간 92만7천9백20원으로 같았고 나머지 보험사들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용 1종 화물트럭은 동양.신동아.대한.국제.제일화재보험 등 5개사가 2백82만6천5백90원으로 동일하고 나머지 보험사들도 거의 비슷해 요율 자율화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鞠 의원은 자동차보험업계의 이같은 요율담합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적절한조치를 취하라고 李廷甫 보감원장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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