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 시간대 8.5% 올려 "수요 분산"

■ 전기요금, 산업용 6.5% 등 평균 4.5% 인상

주말 요금제 도입하고 10% 절약 의무화

실적 나쁜 기업 공개등 고강도 규제도 시행

제2 전력대란 차단 총력

홍석우(왼쪽 세번째) 지식경제부 장관이 2일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거래소 상황실에서 열린 전력수급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지켜본 뒤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정부가 겨울철 전력난을 넘기 위해 요금 인상을 필두로 절전 의무화와 절약 캠페인 등 총력전에 나섰다. 겨울철 피크 시간대의 요금을 대폭 올리고 주말용 요금제도 도입한다. 또 '10% 전기절약'을 의무화하는 한편 절전 실적이 나쁜 기업은 명단을 공개하는 등 고강도 규제도 함께 시행된다.

2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안은 하루에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피크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수요를 최대한 분산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제2의 '9ㆍ15 전력 대란'을 막겠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용과 상업용의 기본 전기요금을 각각 6.5%, 4.5% 올리는 한편 피크 시간대 요금을 대폭 높이고 적용대상도 크게 넓혔다. 피크 시간대에 높은 요금이 부과되는 적용대상 기준을 1,000㎾에서 300㎾ 이상으로 낮췄다. 따라서 적용대상이 1만3,000호에서 11만3,000호로 대폭 늘었다. 겨울철 피크시간대 요금 인상률도 평균 8.5%로 여름(4.1%)과 봄ㆍ가을(4.4%)에 비해 크게 상향 조정됐다. 특히 겨울 최대 부하시간(10~12시, 17~20시, 22~23시) 요금이 ㎾h당 110원에서 142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정재훈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약 144만㎾의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크시간대의 과부하를 억제하는 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사용(300㎾ 이상)과 교육용 요금은 내년 상반기 중 인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반면 일반 주택용 요금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초 주택용도 인상을 검토했으나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로 치솟자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에 이어 불과 넉 달 만에 정부가 오는 5일부터 또다시 전기요금 인상에 나선 것은 겨울 전력 피크철에 대한 '경보'성격이 강하다. 정 실장은 "다음달 중순쯤 전력예비율이 최악의 상황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달에 인상된 고지서를 보고 기업이나 건물주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서둘러 요금인상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올해까지 4년 연속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전기요금이 평균 4.5% 오르면서 한국전력의 연간 영업이익은 2조1,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정부는 요금인상과 함께 전력소비패턴의 분산도 적극 꾀하기로 했다. 지경부가 이날 내놓은 동계수급절전대책에 따르면 기업들이 토요일에 조업을 할 경우 전기요금을 30% 깎아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토요일 근무에 따른 추가 근로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값싼 전기요금과의 경제성을 따져 도입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이 제도도입을 기업들이 요구한 만큼 상당수의 업체가 도입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과 대형건물들을 대상으로 피크시간대에 전년 대비 10% 전력감축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한 만큼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하루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이행실적이 낮은 업체의 명단도 공개하기로 해 논란도 예상된다. 전기절약을 위해 '창피주기'식으로 기업들을 압박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요금인상에서 제외된 주택용의 경우 전방위 홍보와 전자제품 효율개선 작업이 추진된다. 전기절약 실천 매뉴얼이 아파트 등에 부착되고 전기제품은 저녁 피크시간대(17~19시)를 피해 사용해줄 것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기온풍기 등은 에너지비용 표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